이유 있었던 고무줄 분양가··· HUG, 현장답사 ‘전무’

보증심사 위한 출장 정보공개청구에 ‘없다’

“출장계 제출 않고 퇴근 시간 현장 다녀와”

전문가 “현장 답사없는 분양가 산정 아쉬워”

HUG 이재광 사장(왼쪽)과 본사 전경.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고무줄 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제 현장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HUG에 물은 결과, 직원들의 출장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분양가 심의를 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뉴스웨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분양보증 심사가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 1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분양보증심사를 위한 HUG의 출장 내역’을 요청한 결과, ‘출장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HUG 관계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출장계를 따로 내지 않고 퇴근을 하면서, 혹은 업무시간에 현장에 다녀오곤 한다”며 “현장답사는 의무가 아니고, 분양현장에 직접가는 경우는 직원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을 찾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HUG는 애매모호한 분양가 심사 기준으로 시장에서 비판여론이 일었지만 분양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당시 HUG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제8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완강히 거부한 바 있다.

실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렇다. HUG는 최근 서울 강북 미아동에서 분양한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분양가를 당초 3.3㎡ 당 1700만원에 책정했지만, 조합측은 분양가 기준이 된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와는 생활권과 부동산 시세가 아예 다르다며 반발했다. 결국 HUG는 3.3㎡ 당 2280만원대로 분양가를 재책정하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최근 이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HUG가 과연 제대로 된 현장답사를 했는지에 대한 기초적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현재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현장답사는 필수항목은 아니다. 정보공개포털과 HUG측 설명에 따르면 현장답사는 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HUG 분양가 심의 책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공식적인 현장답사 기록이 없다는 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현장답사가 필수는 아니라고 해도 최근처럼 민감한 분위기에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그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서 답사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장답사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은 현장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가봐도 분양가 책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꼭 자문이라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현장답사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가 현장에 갈 필요도 없을만큼 엄청난 자료를 갑질을 해서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신력이 없어질만큼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현장검증 등 해야할 일을 안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을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 관계자는 “심사 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조합원들이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에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실제로 민간기업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와 HUG의 분양가 책정이 상당부분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정책에 따라 기준이 왔다갔다 하면서 생기는 잡음으로 분양일정이 미뤄지는 현장도 다수”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답사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서상 공무원들이 현장답사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일반 분양은 ‘답사할 대상이 없어서’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조합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주변 부동산 분위기를 점검하는 과정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현장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필요하다”면서도 “수치만 놓고 기준을 정하는 지금의 선정 과정을 금방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동수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라 현재 기준의 모호성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비교 모집단도 늘리고 상·중·하위 값을 구분하는 등 좀 더 새밀한 분양가 책정 제도 적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HUG는 정비사업 고무줄 분양가와 관련된 비판을 수용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서울전역·과천·광명·하남 등) 적용하던 ‘분양가 심사기준’을 내달 중 개편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HUG는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인근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만약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