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없이 ‘추경 시정연설’ 추진···상임위도 풀가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찬성한 국회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시정연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추경은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라며 “이번 주 내에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조율 등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시정연설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정연설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문 의장은 “‘며칠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시한을 준 뒤 그 시한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에 (시정연설 직권 추진을) 고려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직권 추진이) 하자가 없더라도 (여야 합의 노력을) 할 만큼 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한국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여야 4당이 당장 운용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52조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50조는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한국당 없이 여야 4당끼리 최대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현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