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기관 평가]그랜드레저코리아·한국마사회 등 기관장 8명에 경고

‘미흡’ 이하, 성과급에 반영···17곳 경영개선계획 제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051600]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17개 기관장 중 6개월 이상 재직한 8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기재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이 유일했다.

‘미흡(D)’은 전년(9개·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114090],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곳(15.6%)이다.

‘양호(B)’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1곳(39.8%)이다.

‘보통(C)’은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0곳(31.3%)이 받았다.

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방침이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다.

유일한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규모는 절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합산했을 때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