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기관 평가]석탄공사, 유일한 ‘아주 미흡’···20곳 ‘우수’(종합)

우수20·양호51·보통40·미흡16·아주미흡1 결과 나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면개편한 기준 적용한 첫 평가

사회적가치 비중 강화···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돼

미흡 이하 기관장 8명에게 ‘경고’ 조치···해임은 없어

그래픽=강기영 기자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가 공개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이 대상이었는데,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전면개편한 경영평가제도로 이루어진 첫 번째 평가다.

2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 중 20곳이 ‘우수(A)’를 차지했다. 51곳이 ‘양호(B)’, 40곳이 ‘보통(C)’을 차지하고 ‘미흡(D)’은 16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0여명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개편한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하여 평가체계를 적용한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면서 고유 업무의 차질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 평가했다.

이번조사의 대상인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다.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인사조치로 미흡 이하인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한,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미흡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이들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다. 이번해에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는데,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 중에 별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관별 등급이다.

유형별로 우수(A) □공기업 6곳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9곳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소형 5곳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양호(B)는 □공기업 15곳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준정부기관 17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소형 19곳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C) □공기업 9곳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18곳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소형 13곳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미흡(D) □공기업 4곳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준정부기관 6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6개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아주 미흡(E) □공기업 1곳 ▲대한석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