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청문회···與野, 검증보단 정쟁에 몰두

등록 2019.06.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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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법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 국세청 변화”유성엽 “인사청문회 유명무실”···질의 전부터 언쟁추경호 “국세청, 정치적 도구로 전락”···정부 비판與, 황교안 발언 지적···한국당, 무리한 자료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여야 간의 정치적인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문제 삼는 질의를 집중했다. 이에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모로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법률에 있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발적인 납세가 세금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자발적 납세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신고 방법을 다각도로 개발하겠다”면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질의를 하기 전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는 28일 임명한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청문회 시작 전에 임명한다고 보도되는 건 청와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만 10명에 달한다”며 “거기에 KBS 사장과 헌법재판관까지 더하면 13명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본인 질의시간에 하라”면서 “자료제출을 빙자해서 정치공세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이제 그만하라” 등의 항의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 의석에선 “더해 더해”라는 말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은 국회 일정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앞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등은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혹보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버젓이 국세청장이 함께 서서 세무조사 강화하겠다고 호위무사로 나선다”라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책 기자회견에도 교육부총리 옆에 국세청장이 옆에 선다. 왜 서는 가”라고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장이 ‘겁주기용’ 세무조사 등으로 이용된다면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이 되면 대기업 망신주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정기 순환조사 형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세수 내용을 보면 대부분 94% 정도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걷는 건 2%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해 세무조사를 통해서 모자란 세수를 더 걷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가 발언했던 ‘외국인은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면서 “외국인도 세금을 낸다면 이 발언은 팩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의 발언은 최저임금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20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의 세금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