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내놓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이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며칠 전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부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를 싼 가격에 급하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권선동 한국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했고, 김 후보자는 “급히 매각하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매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기재위는 이날 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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