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10조원+@ 프로젝트···투자 활성화 방점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기조 유지

기업·공공기관 투자 촉진 통한 경제활성화

7조7000억원 추경 2개월내 70% 이상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약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7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 통과 후 2개월내 70% 이상 집행해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을 적극 발굴·보완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약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6조원),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2.7조원), 양재동 신양곡도매시장 부지에 R&D 캠퍼스 조성(0.5조원 ),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추진 등 대규모 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 SOC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 53조원에서 54+α조원으로 1조원 이상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한다.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도심과 연계한 약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올해 추가로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이 10조원이 넘는 기업투자와 민간 SOC, 공공기관 및 정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를 마련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대/중견/중소)을 현행 1/3/7% 에서 2/5/10% 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하고,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반기중 148개(3,270억원) 이상 착공, 46개(540억원) 이상 준공할 방침이며 생활SOC 사업의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하반기중 2조9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금을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의 일몰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며 “확정적 재정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