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일본 불화수소 주장 근거 없어···12일 도쿄서 양자협의”(종합)

긴급 브리핑···“WTO 등에서도 한국 정당성 알리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상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와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양자 간 기회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양국간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 중이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볼 듯 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 문제가 WTO 상품무역 이사회 의제로 긴급 상정됐는데 의미와 향후 절차는.
▶WTO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가.
▶아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나온 이후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상대방이 있고 아직 공식적인 조치가 안 나온 상황이라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품목을 우회 생산해서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관련 사항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단기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 줄 수 있나.
▶미국을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한국의 정당성과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하고 있다.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나.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2001년도부터이고 그 사이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산업을 이번을 계기로 질적 고도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일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한국을 몰아붙인 데 대한 대응은.
▶정부가 조사해본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과 국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