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만에 재개된 추경 심사···7조 넘기나

국회 추경 계류 79일, 예결위 열어 논의 시작해

민주당, 시간 지체된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 주장

일본 무역보복 대응안으로 3천억원 증액도 원해

당초 6.7조원 규모에서 7조원으로 늘어날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4월25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79일 만이다. 당초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으나, 여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위해 3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7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도 보인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그간 예결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위원회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날 이후 예결위는 15일 2차 종합정책 질의를 갖고 17~18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키로 목표를 잡았지만, 본회의 개의 시점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추경에는 포항지진·강원산불·미세먼지 등의 대책이 담겼다. 이러한 재해 부분 추경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재해부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재해 부분이다. 경기부양책을 담은 추경이 한국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고 보고 경기부양책 추경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선심성 예산’을 준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고,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 때문에 경제 추경에 대한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경제 추경이 쟁점이 됐다. 이번 추경은 6조7000억원으로 심사하기엔 비교적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쟁점이 생기면서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번 추경에 3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다면 추경 규모는 7조원을 넘길 수 있다.

일본의 조치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책한다. 또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대응이 될 것이라 보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갑자기 돈을 투입한다고 기술이 개발되는 것인지, 사실 추경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 6조7000억원 추경 예산의 재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지체된 만큼 원안 그대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제체될수록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삭감없는 조속한 추경 통과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