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대응위해 추경에 3000억 반영키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규모는 총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을 재편성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