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로 넘어간 추경···與野, R&D 늘리고 단기일자리 줄일 듯

추경, 예결위 소위로 넘어가 이틀간 집중심사

민주당, 일본 대응 위해 3000억 늘리기 목표

한국당, 단기일자리 관련 예산 대폭삭감 예고

19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심사 마칠 수 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조정소위원회로 옮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소위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이루어진다. 소위를 통해 추경의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은 증액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감액을 노리고 있다.

구성된 소위원회는 오는 17~18일 양일간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초 목표로 한 19일까지 처리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증액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3000억원의 증액을 목표로 삼았다. 당초 추경은 6조7000억원 규모인데, 3000억원이 증액되면 7조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증액시키려는 분야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R&D(연구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부품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보고, 국산화에 필요한 R&D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경제 분야의 추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조치가 있기 전부터 정부가 대비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뒤늦은 투자보단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증액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비해 12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증액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총선용 추경’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나, 경제지표를 단기적으로 상승시켜서 홍보효과를 누리는 예산이 문제라는 것이다.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게 단기성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예산이다.

한국당은 단기일자리 예산을 모두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소위 단기일자리라도 지금 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성·청년·노인 일자리나 위기 고용 지역에서의 수요가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들이 주당 몇 시간 일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단기일자리가 아닌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창업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2조원이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내놓았다. 정부는 추경안 6조 7000억원 중 3조 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한국당은 국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2017년 기준 4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추경이 소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6월 국회의 기한은 19일까지인데, 여야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주장하면서 정국이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