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조, 예결위에 나와라”···추경 심사 파행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놓고 잠시 파행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 3당 간의 이견이 생겨 예결위가 잠시 파행됐다.

15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김상조 실장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김 실장이 나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은 여야 간사 간 양해가 됐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경제부총리라고 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했으니 질의응답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문제는 실무자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으니 산업부 장관보다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전 회의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예결위가 잠시 파행됐다. 여야 3당은 정회를 하고 간사진들이 협의를 거치기로 하면서 다시 회의가 진행됐다. 오후 회의에서도 다시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김 실장이 예결위에 출석할 수 있는지 답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12시16분에 통화 김 실장과 통화를 했다”며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라, 윗선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지금 3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된다 안된다 답변이 없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나,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볼 때 추경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인지 의심이 든다.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측에서도 항의가 이어졌고,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 연락해서 김 실장의 참석 여부를 1시간 내로 알려달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는 국무위원의 출석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국회법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여부를 위원회 요청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다. 아닌 사람을 토론을 하거나 합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