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연내 어렵다···日 결합심사 반대기류 확산

한일관계 악화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제출 잠정 보류

일본, 불공정 무역보고서에 지난해 ‘WTO 분쟁건’ 포함

日 공정취위원장 아베 측근으로 분류 합병 반대 가능성↑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달 중 일본 등 경쟁당국에도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연내 합병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일본 내에서 두 조선사 합병에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 관련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작업이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반대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어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와 함께 일본 조선업계의 합병 반대 기류가 확산하면서 예측불허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일본조선공업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1위 거대 조선사의 탄생은 매우 위협적이며 경쟁 당국이 이를 마냥 찬성하진 않을 것이란 게 이유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발간한 ‘2019년 불공정 무역신고서’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금융지원을 문제 삼으며 작년 말 한국조선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사실상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WTO 분쟁 건을 포함시킨 것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법대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도 결국엔 승인을 안해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WTO 제소 건을 이번 심사에서 같이 보겠다는 게 아베 정부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결합 신청을 해도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 주무 부처인 공정취인위원회에서 반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스기모토 가즈유키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광희 한신대 교수(전 한일경상학회장)는 “일본 경제 보복이 산업계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에 조선사 합병에도 반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정치적 사안이라 쉽게 예단하긴 어렵다”면서 “일본보단 경쟁 관계가 예민한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7월초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각 국가별 적어도 120일이 소요되는 만큼, 한일관계 추이에 따라 해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기업결합심사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유럽연합(EU)는 지난 4월부터 사전 실무접촉을 진행 중이며 해외심사는 우선 중국에 개시한 상태다.

조선업계 안팎에선 일본과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어 조선사 협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일본이 경제보복을 계기로 조선사 합병 승인을 지연시킬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일관계 악화가 지속된다면 현대중공업이 일본에 섣불리 기업결합 심사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불똥이 튀지 않는 선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시기를 다소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일본 제출 시기를 현재 확정적으로 언급할 순 없고,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