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 강화”수출규제 159개 품목 대응···내주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주 소재 부품 종합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R&D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