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파장]日, 다음 타깃은 금융? 韓 “끄떡 없다”

신용 보증 중단 등 은행 거래 위협 가능성 등 제기

일본계 자금 많은 저축은행·대부업권서 우려 여전

금융당국, 비상 TF 가동···은행권도 전방위적 지원

정부 “日 의존도 낮은 금융시장, 위기 대응력 충분”

일본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일본의 대한(對韓) 3차 경제 보복 대상으로 꼽힐 것이라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물론 시장에서도 일본의 금융 보복은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보복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피해 규모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 기조가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금융 분야의 보복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기존의 부품·소재·장비 산업 외에도 다른 업종, 특히 금융 부문으로의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일본계 자금이 대거 본국으로 유출되는 등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의 단기적 경색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금융 부문 대응 TF’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3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또 5일에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일 오후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상황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 단기적 경색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단해서 불안해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사태를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지난 7월초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 대처에 나서고 정부에서도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대응 조직을 꾸리고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대출 지원에 나서는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당국과 시장은 직접적 금융 보복 현실화나 장기적 금융시장 혼란의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지만 일본이 세 번째 경제 보복의 카드로 금융권 공격을 결심할 것이라는 우려는 금융권 안팎에서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본계 한국인이자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시중은행들이 국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발행한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 무역금융이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시장 일각의 우려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금융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금융당국과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실제 보복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금융시장 내 일본계 자금의 총 규모는 약 53조원에 이른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지점 총 여신 규모가 금융권 내 일본계 자금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는 24조7000억원이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각각 13조원과 1조6000억원 가량이 들어와 있다. 또 대출 등 기타투자를 통해 흘러들어온 자금은 13조6000억원 정도 된다.

이를 전체 시장의 비중으로 환산한다면 은행이 6.6%, 증시는 2.3%, 채권시장은 1.3%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각 업권 내 전체 자금 규모에서 19.0%와 38.5%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 일본계다.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급격한 영업 축소 가능성이 사실상 0%에 가까우며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국 차원에서 일본계 금융회사의 돌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견제 장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 우려된 신용장 보증 중단 등의 시장 내 거래 위협 행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가 5일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62.1%에 이르렀던 신용장 형태 무역결제 비중은 지난해 말 15.2%로 떨어졌다. 또 국내 주요 은행의 대외 신용도가 일본 은행들보다 높기 때문에 일본이 보증 발급을 거부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산업군과 달리 금융시장은 일본 의존도가 크지 않기에 타 국적 자금이나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보복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