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형태 송금 방식으로 전환 신용장 이용 비중 15.2% 불과 국내 은행 신용도 日보다 높아“금융보복 취해도 영향 제한적”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간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이유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도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이 제시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은 15.2%에 불과했다. 1998년의 62.1%와 비교해 40%p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급증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며 수입업자는 기한 내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다.
지난달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은 ▲산업·수출입은행 AA ▲기업은행 AA-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은 A+다. 일본의 경우 ▲JBIC(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A+ ▲미즈호·MUFG는 A-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 올해 상반기 중 약 0.1%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역금융 뿐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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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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