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한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아울러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며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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