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성장률 1% 하락위기···민간투자 촉진해야”

26일 보고서 발표···민간 투자 위한 제언

“민간투자 성장 기여도 금융위기 수준”

법인세 인하하고 세제지원 등 강화해야

민간투자 부진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2%p로 떨어져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또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올해 2.5%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한국은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GI는 미래 잠재성장률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먼저 기업소득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기업소득은 2015~17년 평균 12.9조원에서 2018년 -35.4조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었다”면서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1조원, 재산소득은 -10.1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2조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출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는 국내 설비투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0.64로 매우 높다”며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조정 지연도 문제다. 보고서는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를 이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GI는 보고서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먼저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면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세제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SW(소프트웨어), R&D(연구·개발), 브랜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은 경제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리스크가 높아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규제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되고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도 강조했다. 국내 상장사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투자애로 주요요인으로 응답기업의 42%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비용부담 24%, 수요부진 23%, 규제 11%> 보고서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 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