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與野 “판결 존중한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정치권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대법원 판결에 존중을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다.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라며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국정농단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