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백색국가 배제 조치, 상식 이론에 반하는 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 간소화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외교당국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불균형한 상호 의존 관계는 언제든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윤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고자 그간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와 부품을 대체할 국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일본과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이며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기에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