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규제, 日 정부가 이견 무시하고 강행”

마이니치 신문 ‘내막’ 보도

경제산업성의 무리한 조치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경제산업성이 이를 주도해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자고 제안했다고 4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결과 ‘경고’ 수준 조치에 무게가 실렸는데 돌연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는 곤란하다”라는 내부 신중론을 무시하고 이를 한국 수출 규제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게다가 경제산업성은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에 임하기 곤란해졌다’는 답변 요령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는 ‘수출규제 강화가 징용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가 아니며 징용 판결은 그 배경의 하나’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결국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를 두고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에 경제산업성의 무리한 태도가 담겼음을 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