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투쟁도 하고 법도 지키고···‘준법투쟁’이 뭐길래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26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인력구조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위탁 구조를 폐지, 1∼8호선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9호선은 3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직영,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내 독립기업(CIC)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2·3단계 위탁 구조를 폐지하고 직영하라는 것.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준법투쟁은 무엇일까요? 명칭만으로는 투쟁이 될까 싶은데요. 준법투쟁이란 법이나 정해진 규칙 등을 지키거나 정해진 권리를 행사해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융통성을 보여도 될 만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지키거나 일제 휴가, 동시 휴식, 연장근로 거부, 휴일근로 거부 및 정시 출퇴근시간 준수 등 권리를 철저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는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리하게 배차 간격을 맞추지 않는 등 열차의 지연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을 통해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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