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대체거래소 설립시 한국거래소 수익 370억원 감소”

김정훈 “금융위 대체거래소 개장 미치는 영향 분석조차 안해”

한국거래소(KRX) 독점체제를 깨는 대체거래소(ATS)가 생기면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이 최대 37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대체거래소가 설립하면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도 향후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돼 복수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되므로 시장인프라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수수료 기준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한국거래소 수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점유율이 낮은 아시아권인 일본 사례를 참고할 경우 작년 거래소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5.4% 내외 유출(영업수익의 1.7%)이 예상된다.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작년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기준, 최대 유출 비율은 29%(영업수익의 8.9%)였다. .

즉, 작년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1275억원 대비 대체거래소 점유율이 가장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시 69억원의 주식거래수수료 유출이 예상되며, 미국 사례를 참고 할 경우에는 370억원의 주식거래수수료 유출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한국거래소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세수도 감소한다는 것이며 지정 된지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위축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가 2011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 개장이 한국거래소와 부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차원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경제(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단 1곳의 거래소만이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제안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설립 근거법을 마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라도 대체거래소 설립이 한국거래소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차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양·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안착하고,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