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4명 퇴출···피해자 21명은 채용

“매년 채용피해 조사 후 즉각 구제해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결과 브리핑. <제공=연합>

정부가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합격자 4명을 퇴출하고 피해자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의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를 점검해 총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뒤 이 중 36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부정 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부정 합격자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퇴출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9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사 중이고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정부는 부정 합격자 13명에 대해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 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합동 조사에서 최종 확인된 57명의 구제 대상 피해자 가운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은 21명(36.8%)으로 집계됐다.

응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12명(21.1%)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20명(35.1%)은 응시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4명은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해 구제 조치를 받고도 응시하지 않기로 한 피해자들은 멀게는 2014년부터 발생한 채용 비리 사안까지를 포함한 구제 조치여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협 의원은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해 즉각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