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사모펀드 규제 완화···모험자본 육성보다 개인 투기 확대”

PEF 75% 증가할 때 헤지펀드 119% 증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투기 성격의 개인 사모투자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컸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금융위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다른 정책성과’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완화 전 2014년말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수는 8548개에서 2019년 6월말 기준 1만1397개로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헤지펀드 설정액은 173조에서 380조로 119%, 사모운용사수는 2015년 20개에서 2019년 현재 186개로 830% 확대됐다.

개인이 1억원 이상부터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반면 정작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역할을 할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았다.

PEF 수는 2014년 277개에서 2019년 6월말 기준 612개로 120% 성장했으나 출자액은 31조7000억에서 55조7000억원으로 75% 성장에 그쳤고, GP수도 2015년 167개에서 2019년 271개로 62% 성장했다. 설정액과 운용사 수가 각각 119%, 830% 증가한 헤지펀드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PEF의 LP별 투자건수를 보면, 연기금은 2014년 145건에서 2018년 136건으로 6.2%가 줄었다.

이에 반해 개인은 74건에서 694건으로 8.3배 증가, 기타 펀드, 조합은 40건에서 483건으로 11배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투자자의 투자건수가 증가했으나 정부의 모험자본 역할이라 볼 수 있는 연기금만 줄어들고, 오히려 개인과 펀드 쪽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사모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으나 어디까지 산업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험자본 육성이 우선이 되어야지 개인의 투기판 확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규제 완화시 개인투자자 보호 부분과 모험자본 육성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해 설계해야 하고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모시장 전체의 확장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와 PEF 시장을 이분화해 냉정하게 정책성과가 달성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