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美조치 감내해야”

“韓경제, 日 잃어버린 20년 전철 안밟게 하는게 중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의에는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 무역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도국 지위 포기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가 농업인데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 분야”라면서 “농업 부문 대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일본 경제를 안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안 밟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로사업이나 매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인적 자원의 양성과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에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지금 저희가 가려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며 경제활력을 찾아가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소득주도성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선언을 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포용적 혁신국가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을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0∼2.1%로 내다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여건상 정부는 당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했듯이 얼추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뉴노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3저가 뉴노멀로 정착됐다는 것은 대체적 평가”라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축소균형에 머물지, 확대균형으로 갈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IMF나 OECD도 한국 정부의 선제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