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검찰의 타다 기소는 당혹”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검찰이 지난 28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고 한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김 실장은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뭘지 고민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