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목동, 흑석동, 과천 등 필요시 분상제 추가 검토”

정부, 계속 예의 주시 중···시장 상황따라 추가 지정 가능

상한제로 분양가 적정화되면 기존 주택 수요도 정상화

상한제 시행이 주택 사업자 공급 중단 정도 원인 아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이수길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됐으나 집값 과열 우려가 제기돼 온 목동, 과천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분양이 임박한 곳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기에 효과가 없었다는 말에 대해선 “그 동안 새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지만,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으로 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서 시장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는 문제가 야기됐었다”며 “상한제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상한제는 조합이나 주택 사업자에게 손해가 가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를 적정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순 있지만 이 자체가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서울도 주택 보급률이 약 96% 수준”이라며 “공급여건이 훨씬 개선 돼 과거(참여정부)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인프라 여건을 망라한 3기 신도시가 공급되고 서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