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수출규제, RCEP 통해 효과적 대응 가능”

‘최종 타결 여부’ 논란에···“선언문에 분명히 타결 명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협정문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RCEP에서 WTO(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협정문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얘기를 RCEP(협상)에서 해왔는데 이 협정이 타결돼서 16개국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에 대해 “첫 번째 단계는 양자 협의여서 그것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RCEP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와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면서도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인도가 이번 협정 타결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최종 타결’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타결이라고 분명히 선언문에 썼다”고 반박했다.

또 “인도가 협상에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인도가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 양자·다자적 기회를 활용해 인도의 참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RCEP 타결에 따른 농업 등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시장개방 협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농업 등 민감한 산업에 대해 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