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사회 앞둔 한전···전기요금 개편 본격 논의

김종갑 “월말 이사회서 전기요금 로드맵 논의”

특례할인 폐지되나···산업용 요금도 인상 가능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6일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그다음 연장을 할지 아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특례할인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로드맵 안(案)을 가지고 토론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지난해 각종 할인혜택 지원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은 모두 1조1434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전의 특례할인은 모두 12개이고 이중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사장은 지난해 취임 초기부터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고 주장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체제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김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은 국회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전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에 합의하고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사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일을 조정하는 것이 산업부와 한전의 관계”라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게 내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당연히 협의하겠지만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테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간극을 좁히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출하면 법률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원가부담이 상승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사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특례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