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LH 직접 시행시 중소 건설사 참여 필요 주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공공택지 대기업 독점 우려 지역업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 요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해 중소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은 향후 LH 사업에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으로 시공을 맡게 된다.

주건협 측은 공공택지가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중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수주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5위 사이의 대형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이 몰려있다고 주건협 측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견·주택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그가 제시한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 방안으로는 지역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중견건설사 주관사 참여 방안이다.

먼저 주택건설공급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업체에게 시행·시공을 허용토록하고, 지역업체에 가점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택지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 차등을 적용해 중견건설사가 주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 6만8794가구 중 76%인 5만2259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지방 비중은 85%에 달한다.

아울러 PF 특별보증 확대도 요청했다.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보증은 현재 2조원 규모에서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받는 신용등급 요건도 BB+에서 BB-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극한의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주택업계 생태계 붕괴 방지를 위해 금융, 세제 등 지원 가능한 분야의 최대 지원과 규제 해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