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전기료 할인 폐지’ 강행, 산업부 ‘아직’··· 엇박자 계속

김종갑 “전기차 충전·초중고 할인 등 특례제 연장 없다”

산업부, 신중 입장 “요금체계 법률 검토 단계 아직 아냐”

김종갑 한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던 한국전력과 정부가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를 놓고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29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특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할인 제도는 한전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이를 모두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이 가운데 전기차 특례 할인을 예로 들며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공제 폐지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제세 부과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입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틀 내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출하면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며 “아직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도 한전이 적자 누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 부담 등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혜 대상과 관련 업계 등에서는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일 이사회 의결 내용을 공시하면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축소,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 현실화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한전의 공시내용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만에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한전 사외이사(비상임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로부터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야단을 맞더라도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 외국인 주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니 재무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면서 “요금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설득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