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수혜자측 일방적 안”

경사노위 연금특위 참여 5개단체 ‘수혜자’ 입장

“대한상의 등 사용자의 ‘현행 유지’ 안도 대등하게 고려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과 정부 당국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으로 인용하는 것에 반발해 수혜자 측의 일방적 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로,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는 상기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으나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수혜자 안’과 ‘사용자 안(경총, 대한상의 제안)’으로 구분하고, 10%-40%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의 ‘기타 안’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논의 당시 ‘현행 유지(9-40%)’를 주장했으며, 이를 ‘사용자 안’으로 적용해 ‘수혜자 안’과 대등하게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현재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경총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기업과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