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팀 해부]공정위, 플랫폼·모바일·지재권 3중 살핀다···첫 타깃은 네이버

시장감시국 중심 ICT 전담팀 활동 시작

채규하 사무처장 산하 15명 안팎 인력

네이버·구글·OTA 등 분야 독과점 조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ICT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네이버와 구글을 시작해 야놀자·부킹닷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첫 회의를 열고 ICT 전담팀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향후 소송과정까지도 고려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ICT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3개 분과로 나뉜다. 이 TF는 채규하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았다. 시장감시국·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소속 직원에 외부 전문가를 더해 15명 안팎의 인력이 활동하게 된다. ICT 분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 청취,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 취급이나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키우는 행위를 감시한다.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지 주로 지켜본다. 지식재산권 분과의 경우 표준 필수 특허권자 등이 특허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지 등을 살핀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월 플랫폼 등 ICT 관련 이슈에 집중할 테크놀로지 전담팀(Technology T/F)를 발족하고, 10월에는 이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태스크포스(TF)로 만들었고 아직 상설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에도 ICT 분야를 감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나 당시에는 인원이 3~4명에 불과했고 퀄컴 사건을 끝으로 조직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ICT 전담팀의 첫 조사 타깃은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 전담팀 회의에서 검토한 뒤 18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함께 구글코리아의 제재 시점도 조율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게임회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플레이스토어’에만 애플리케이션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ICT 전담팀은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에서 소비자-숙박업소 연결하는 사업자) 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자사 플랫폼에서 객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경쟁 OTA 등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나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ICT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첫 번째 회의에서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 분야 해외 법집행 사례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ICT 분야 전담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라며 “아직 개별 기업 대상 심사 내용과 진행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