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수도권 2채 이상 주택 보유 靑 비서관, 1채 외 처분 권고”(종합)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솔선수범 강조

“자발적인 노력 취지로 이해해 달라”

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같은 권고 사항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최근 3년 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 이후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 2017년 38%(34명 중 13명)에서 2019년 37%(49명 중 18명)로 소폭 줄었다면서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년 2명(6%)에서 올해 5명(10%)으로 오히려 3명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보회의 직후에 권고 내용을 공지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확인하기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노 실장의 권고와 관련해 “말 그대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권고 한 것이다. 나름대로의 자발적인 노력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 아닌, 비서실에서 권고사항으로 해당되는 인원은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는 “수도권에 2채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 관련해서 언급된 것이다. 수보회의서 나온 권고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비서실 결정이며, 논의는 여러 차례로 이뤄졌고 내부 회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의 이 같은 권고 사항 설정 배경에 대해 윤 수석은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은 윤 수석에게 “만약 이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는 “자기 책임하에 결정”이라면서 “국민 여론이 반영될 듯”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