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재정건전성 위해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필수”

정부, 내년 상반기 안에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제공=연합>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금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관행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검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의 개편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구 차관은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내년 1분기에 조기 착수해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초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예산 편성과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 “내년 1월까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