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290회 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처리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정진술 의원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