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감시委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이 독립성 약속했다”

외부위원 6명, 사내 이인용 고문 등 7명 구성

“삼성, 위원회 설립 조건수용···다짐·확약 받아”

“재판장 주문과 위원회 활동 큰 차이 없을 것”

1월말 7개 계열사 협약·이사회 의결···2월 출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2월 공식 출범하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기자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준법감시위원회) 완전한 자율성·독립성 운영 원칙에 대한 약속과 다짐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외부감시자 파수꾼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9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기자감담회를 열고 위원장 수락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의 구성부터 시작해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위원회가 마련할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삼성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고 여러 번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가 설치된 직접적 계기는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장 권유에서 시작됐다”며 “재판장이 준법감시제도 강화 등을 주문한 것과 위원회가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 출범이 지금 진행되는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리사회 의심의 눈초리 등으로 처음엔 위원장 제안을 받고 완곡히 거절했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고,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면서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법조·학계·시민사회), 내부 인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을 보면 법조계에선 김 위원장과 대검차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시민사회에선 언론인 출신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대표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합류했다.

회사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을 선정했다. 이인용 고문은 김 변호사와 백혈병 조정위원회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

김 변호사는 위원 선정 기준과 관련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 선정했고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향후 일정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월 말까지 삼성의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SDS)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2월에 공식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운영규정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최고경영진의 ‘불법 경영’까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지 불신하는 시각도 많다.

김 변호사는 “최고총수의 법 위반을 예외로 둔다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삼성이 변하면 다른 기업들도 변화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삼성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우리 기업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이 준법 문제와 윤리 경영 문제로 생각하고 다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비상근으로 준법감시위 활동을 겸직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7개 계열사들이 분담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운영 규정이 만들어져야 보수 등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사내 인사인 이인용 고문의 역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난 뒤 별도로 이 부회장의 징계 등을 논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선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삼성 측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