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만든다···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장 내정

진보적 대법관 분류 인물

반도체 질환조정위 위원장 경력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잇달아 내부 감시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삼성은 내부 준법 감시제도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하고 외부 인사 위주 위원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는 내정자 외에 이렇다 할 로드맵을 공개하기 힘들다”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정자인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도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제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관련해 역할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이다.

김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특히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 대법관 등과 함께 여러 판결에서 진보 성향 의견을 주로 내는 ‘독수리 5형제’로 꼽혔다.

삼성의 이런 방침은 국정농단 관련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제시된 사법부의 재발 방지책에 화답하는 행보로 읽힌다.

지난달 6일 3차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앞으로도 정치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