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복지부 차관 “우한교민 수용 혼선 사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임시생활 공간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0일 김강립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최종 발표 지역 소재(충북 진천·충남 아산)와 다른 일차적인 중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교민 입국 이후 임시생활 시설에서의 보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한 지역 교민들을 모셔오자는 결정 이후 입국을 희망한 교민의 수가 날로 증가했다”며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과 지역 주민과도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 시설을 교민 임시생활 공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시설의 운영 주체가 국가 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수용 능력과 관리의 용이성,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님비(NIMBY) 현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정확한 치료법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질병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답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력을 판단하기엔 자료와 사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와 비교하면 감염력은 ‘중간’ 정도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더 낮다는 평가를 잠정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오늘까지 약 3천건의 검사키트 물량을 확보했고, 내일부터는 7천건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2월 초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할 수 있을 정도의 검사키트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