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공약 분석｜부동산] 공급확대 vs 규제완화 vs 주거안정

민주당, 청년·신혼 맞춤 신도시 조성···10만 가구 공급

통합당, 부동산 규제·대출 완화 정책···1기 신도시 개선

정의당, 세입자 주거안정···종부세 확대·분양가 상한제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약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각 당이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확대, 미래통합당은 규제완화, 정의당은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꾸준히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선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렸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늘려 해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통합당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하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신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만호는 수도권 3기신도시·택지개발기구 내 대중교통중심지에 5만호, 광역·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호, 용산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호로 이루어졌다.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3기 신도시와 시흥거모·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해 창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용 모기지는 대출금리가 일반 수익형 모기지(1.5%)보다 낮은 1.3%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상환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규모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뒤바꾸는 공약을 내놓았다. 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도심·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통합당의 핵심은 규제완화로, 서울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노후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통합당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선분양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을 노린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정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해서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월세금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의당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갖고 있는데, 정의당은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