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여러 문제 있어 동의 어렵다”

“재정당국 입장에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정당국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예측 못 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고,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다 현금을 깔아주고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방식보다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보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 주거보호대상자처럼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에 준하게끔 지원하려고 소비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형태로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정부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제약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기로 한 영세 사업자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연 매출 6000억원 이하’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있으면 정부도 참여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그야말로 1인 사업자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세금 경감을 2021년 말까지로 한 것을 올해 말로 하는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워낙 소상공인 타격이 커서 6000만원까지 경감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했고, 혜택을 (더) 드린다고 2021년 말까지로 정했다”며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 경감 수단이 아니고 납세 편익과 조세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운영된 제도인데 하다 보니 조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