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어렵다고 재정 역할 소홀히 할 수 없어”

“국가채무·적자부담 등 건전성 지적 유념해 중기건전성 각별히 대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해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편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2차례 추경, 5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으며 납기유예,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도 35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재정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하고,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다”며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인 28.4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며 “소요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적자국채 등으로 조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효율과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올해 예산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조1000억원 규모 세출구조조정은 모든 부처 예산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3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고통분담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운영경비를 2000억원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불가피하게 추가적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한다”며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 추경 예산이 현장에 투입돼 제 성과를 발휘하려면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회가 개원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길 고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