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시아나 매각 불확실성, 이동걸-정몽규 직접 풀어야”(종합)

“당국 입장서는 불확실성 빠르게 해소돼야”

M&A 완결 전 아시아나 기안기금 지원 불가

“자산 매각 지원 방안, 기업 돕기 위한 정책”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할 것

우리금융 지분 처분 문제 22일에 논의키로

“토스 부정 결제, 인뱅 인가와는 별개 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원만한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직접 만나서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주재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질의응답 도중 난항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매각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국 입장에서는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며 “지금 산업은행과 HDC현산 측이 이렇다 할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동걸 회장과 정몽규 회장이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 지원 대상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의 차이가 있다”며 “자세한 것은 기금운영심의회에서 논의해야 하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문제 해결 이전에 기금을 지원하기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채권단인 산은, 지원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 원래 주인인 금호그룹, 새 주인이 돼야 할 HDC현산 등 아시아나항공 매각 문제에 엮인 이해당사자가 빠르게 협상을 마치는 것이 우선적 문제”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며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돈을 벌려고 이 사업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원하는 형식에 맞춰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받지 않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가격이 맞는다면 정부가 자산을 적극 사들여서 기업을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을 타깃에 맞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민간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국내 증권시장에 적용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해제나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기한의 종료 시점인 오는 9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또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최근 증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공매도 금지의 조기 해제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처분해야 하는 것이 원래 약속인데 주가가 워낙 낮아서 처분하지 못했다”며 “상반기 중 처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최대한이라도 환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22일에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열릴텐데 이 때 우리금융지주 지분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정 결제 사건을 일으킨 토스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유효 문제에 대해 은 위원장은 “부정 결제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부정 결제 사건이 해킹에 의한 범죄인지 아니면 정보 유출에 의한 범죄인지는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문제”라고 말한 뒤 “토스 측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시정 조치나 제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을 이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라도 긴급한 기업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선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200여개의 혁신기업을 연내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고 올 3분기 안에 비대면 기반의 본인인증 시스템 적용 방안을 발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정책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