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정책,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는 오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규제 만능주의’로 정책을 펼친다면서 이를 ‘오답’이라 지적했다.

17일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또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뿐”이라고 문제 삼았다.

황 부대변인은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1.7%나 폭등했다”며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당초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올려버린 문재인 정부였다”며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전에는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낮출 것처럼 공언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숱한 규제와 꼼수 증세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외려 집주인 동의없이 무기한 전세연장을 하게하는 황당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당장 내년도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만 가져올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라며 “각종 대출규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여전히 투기꾼으로 몰며 그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시라”고 조언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여건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억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