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차 추경 2464억 증액···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대학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된 반면, 2591억원은 감액됐다. 전체적으로는 2462억원이 순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는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후 컴퓨터·노트북을 교체하고, EBS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는 2708억원을 편성했다.

국립 대학의 노후 전산망 교체 등 대학의 원격 교육을 위해서는 480억원을,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보조 인력(900명) 등 공공일자리 지원에는 6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견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에는 50억원이, 유·초·중·고 방역 물품 지원에는 8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한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416억원)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368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200억원)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