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1년미만 70%·2년미만 60%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시 중과세율 10%p↑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한다.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였다.

홍 부총리는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할 방침이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