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대규모 일자리 창출해낼 것”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에 한국판 뉴딜 구상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하며 국가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