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수도 이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군불때기’

이전 대상·규모·시기는 '신중'···공공기관 설립시 입지영향평가도 거론···

‘세종시의 미래’ 강연하는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에 이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서울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다 정리됐다”며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10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개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차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막 이뤄진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 조사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전 대상이나 숫자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는 로드맵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의원은 “2차 이전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준비하려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전 규모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입지 영향 평가를 통해 설립 위치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설립 단계부터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1차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후 나온 산하기관이 200개에 이르는데 만들기만 하면 수도권에 만들어졌다"며 "입지 선정부터 사전 평가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사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초청 강연에서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는 황명선 논산시장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이 사립대라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는 법인화가 돼 있어 사립대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다”며 “고충은 알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