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물정보 경쟁사 배제’ 네이버 부동산에 10억 과징금

공정위, 부동산 매물정보 경쟁사 배제한 네이버에 철퇴

카카오 시장서 사실상 배제,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

네이버 “도입비용만 수십억원, 법적‧제도적 대응 검토”

사진=네이버부동산 서비스 화면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0억3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경쟁사인 카카오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가 최초로 적용한 확인매물정보인데다 도입 비용만 수십억원을 들인만큼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모든 제휴 시도가 무산됐다.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8개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와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카카오의 움직임을 확인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제휴를 진행하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와의 제휴 진행을 중단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초에도 부동산114와의 업무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매물제휴를 포기했다.

공정위 측은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면서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지난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를 배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측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매물정보는 자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인데다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정보라며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노력을 들였고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면서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과 공동작업도 제안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과 달리 카카오에서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 성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